“나는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신청 자격 한눈에보기! (복지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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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신청 자격 한눈에보기! (복지로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와 함께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조금 넘으면 탈락할까?”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을 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건
3.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4. 재산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5.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자격 판정 예시
6. 신청 제외 및 유의사항
7.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경로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신청 자격 한눈에보기! (복지로 기준)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즉, 월세 가구는 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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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3.  동일 가구 내 수급자가 아닐 것 (예: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제외 아님)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즉,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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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다음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 수급 자격 소득 상한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 기준)	월 소득 기준 (원)
1인 가구	2,392,013	48%	1,148,166
2인 가구	3,932,659	48%	1,887,676
3인 가구	5,025,352	48%	2,412,169
4인 가구	6,069,000	48%	2,913,120
5인 가구	7,048,382	48%	3,383,223
6인 가구	8,015,000	48%	3,847,200

TIP: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주거급여 자격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자동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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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는 단순히 급여명세서상의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그 가치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재산 유형	소득 환산율	비고
금융재산	4.17%	예금, 적금, 보험 등
부동산	1.04%	토지, 건물 등
자동차	평가 후 월 소득 환산	차량가액별 상이

또한 생활필수재산(예: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자동차 1대)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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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자격 판정 예시

사례 1. 1인 가구, 월소득 110만 원, 월세 40만 원

기준중위소득 48%(1,148,166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지역 기준임대료(서울 1급지 1인 가구 약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사례 2. 3인 가구, 월소득 250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 소득인정액(2,412,169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 환산액을 고려하면 경계선 수치로 추가 조사 필요.

사례 3. 자가 보유 4인 가구

→ 월세는 없지만, 노후주택이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1,241만 원까지 수선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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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제외 및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인 가구원 또는 장기 미거주 세대
•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단, 확인서 제출 시 예외)
• 이미 다른 가구원이 동일 주소지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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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경로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결과 확인: 약 30일 내 통보 (복지로 또는 문자 안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

한눈에 보는 요약 정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대상
•  자가 보유자도 수선유지급여로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됨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주거급여플러스 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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