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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

내 집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재산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by 복지포털365 2025. 11. 23.

내 집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재산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 집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재산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내 집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재산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부동산과 토지, 예금 등 자산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계산 방식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와 재산 반영 방식
  2. 2025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요약
  3. 부동산(주택·토지)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원리
  4.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집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이유
  5. 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기본재산액 공제
  6. 예금, 자동차,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의 반영
  7. 부동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4가지 케이스
  8. 기초연금 자격유지를 위한 실전 재산관리 팁

 

내 집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재산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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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와 재산 반영 방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이때 ‘소득’에는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자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즉, 집이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요약

구분 선정 기준액 (2025) 비고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위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서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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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주택·토지)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원리

부동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이며, 이는 연 4%의 수익률로 간주해 월 단위로 나눈 수치입니다.

구분 소득환산율 월 소득인정액 계산
일반재산(주택·토지) 연 4% 공시가격 × 0.04 ÷ 12
금융재산 연 6% 예금액 × 0.06 ÷ 12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했다면:

5억 × 0.04 ÷ 12 = 월 166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다른 소득(연금, 이자 등)과 합산되어 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집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내 명의 집이 아닌데 왜 연금이 줄어요?”라고 합니다.

이는 무료임차소득 때문입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주거 형태 소득으로 반영? 비고
본인 명의 자택 O 재산 환산 적용
전세 거주 X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계산
자녀 명의 집 무상거주 O 무료임차소득 인정
고가주택일수록 무료임차소득이 높게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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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기본재산액 공제

모든 재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2025) 비고
대도시 1억 3,500만 원 서울, 부산, 대구 등
중소도시 8,500만 원 광역시 외 도시지역
농어촌 7,250만 원 읍·면 지역

 

즉, 서울에서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1억 3,500만 원은 공제 후 나머지 3억 6,500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6. 예금, 자동차,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의 반영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
  • 5천만 원까지는 완전 공제
  • 초과분은 연 6% 소득환산율로 계산

자동차

  • 시가표준액 4,000만 원 이하 차량은 공제
  • 그 이상은 일부 금액이 재산으로 반영

임대소득

  • 임대료는 전액 소득으로 반영
  •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과 동일하게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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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4가지 케이스

“나는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네 가지 케이스는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표 상황입니다.

  •  시골·중소도시 주택 – 공시가가 낮아 기본재산 공제 후 영향 미미
  •  부부 공동명의 – 재산이 분할되어 개별 소득인정액이 줄어듦
  •  주택연금 이용 중 –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은 소득환산 제외
  •  거주 목적 1주택 + 금융자산 적음 – 실거주 목적이면 감액 거의 없음
 “집이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얼마나 평가되는가”입니다.

8. 기초연금 자격유지를 위한 실전 재산관리 팁

  •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소득인정액 절감
  •  임대소득은 신고 후 감면 대상 검토 (소형주택 비과세 가능)
  •  예금 분산보유: 5천만 원 이하 계좌 분리
  •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주기 공제 활용
  •  주택연금 활용으로 부동산을 소득 제외 자산으로 전환
  •  복지로(bokjiro.go.kr) 자가진단으로 소득인정액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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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탈락’이 아니다, 구조 설계가 핵심이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재산 규모’보다는 ‘소득인정액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부동산이 많아도 적절히 설계하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집 때문에 못 받는다”는 말보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른다”가 진짜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재정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부동산, 금융, 소득을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연금도 지키고 세금도 줄이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