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활이 불안정해진 주민들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안내〉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의 핵심은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피해 임차인은 ▲버팀목 전세 신규·대환 대출 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년) ▲민간주택 월세 최대 40만원(최대 12개월) ▲이사비 최대 150만원(1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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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안내 (긴급생계비 시행)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와 생활이 불안정해진 분들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이 새롭게 시행되어,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6년 2월 22일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세대
- 지원내용: 긴급생계비,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등
- 유의사항: 긴급복지 등 타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생계비 지원 내용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긴급생계비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가구에 100만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미 일부 수혜를 받은 경우 100만원에 못 미쳤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이 버팀목전세 신규·대환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년(24회)
- 취급은행: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월세 지원
민간주택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사비 지원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피해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로 이사비를 지원받습니다. 단 1회 지급됩니다.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는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HUG, HF, SGI)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신청: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3층)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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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본인인증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정리 및 참여 독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생활의 안정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비롯해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까지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세대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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