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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가장 큰 고민, 바로 ‘간병비 부담’입니다.
2026년 정부는 이 부담을 덜기 위해 활동지원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가족 돌봄제도 강화 등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이 직접 간병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제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경로와 조건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간병비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 장애연금 수급자 가족 간병비 지원의 배경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26년 기준)
- 가족 활동지원 허용제도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간병비·돌봄수당 제도
- 장애연금과 병행 가능한 복지 혜택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장애연금 수급자 가족 간병비 지원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장기적인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가족 돌봄 지원제도를 병행 강화합니다.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 시기: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
- 정책 방향: 간병비 실비 지원 + 가족 간병인 제도 활성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홈페이지
https://www.hira.or.kr
2.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26년 기준)
202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와 시간 모두 대폭 인상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시간당 단가 | 16,770원 | 17,270원 |
| 월 최대 지원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듭니다.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https://plus.gov.kr/
3. 가족 활동지원 허용제도
기존에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보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 허용 제도가 도입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정식 자격을 취득하면 정부 보조금으로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장애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
- 조건: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및 등록
- 급여: 기본 활동지원급여의 80% 수준
- 한시적 시행: 2026~2028년까지 시범 운영
4.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간병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3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대상: 중증장애인, 만성질환 장애인, 장기입원 환자
- 시행기간: 2026년 하반기 ~ 2028년 (시범 후 확대)
- 지원내용: 간병인 인건비, 기본 간호 서비스비
이는 2030년까지 전국 요양병원 500곳(약 10만 병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서울복지 포털 공식 홈페이지 https://wis.seoul.go.kr
▶ 경기복지플랫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gwf.or.kr
5.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간병비·돌봄수당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가족 간병수당’ 또는 ‘돌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역 | 지원내용 | 지급액 |
|---|---|---|
| 서울시 | 가족돌봄휴가제 병행 간병비 지원 | 월 15만 원 |
| 경기도 | 중증장애인 가족돌봄수당 | 월 20만 원 |
| 부산시 | 장애인가족 간병인 지원 | 시간당 12,000원 보조 |
각 지자체 복지포털(서울복지포털, 경기복지플랫폼 등)에서
‘장애인 가족돌봄 지원’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연금과 병행 가능한 복지 혜택
장애연금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제도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 활동지원급여 병행 가능
- 간병비 지원 + 건강보험 간병급여 중복 가능
- 장애인 주거급여, 전기·가스요금 감면과도 병행 가능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가산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7.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정부24에서 ‘간병비 지원’ 또는 ‘활동지원급여’ 검색
- 의사 진단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유의사항
- 가족 활동지원은 같은 세대 내에서만 허용
- 활동지원과 요양병원 간병급여는 중복신청 불가
- 간병비 지원은 실제 간병인 투입이 확인될 경우에 한함
가족의 돌봄도 복지의 일부입니다
2026년은 장애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입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가족 활동지원 제도, 지자체 간병수당이 확대되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간병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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